한국진보운동의 정체성확립과 올바른 노선정립을 위하여(민중의 소리,주후 2014년 1월 2일)

* 특별사설 *

* 한국 진보운동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노선 정립을 위하여 *

 

* 1. 자강으로 진보의 미래를 준비하자. *

 

1.

 

박 근혜 정권 출범 1년 만에 퇴진구호가 등장했다.

 

역대 정권은, 출범초기에 국민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하곤 한다. 재집권이든 정권교체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개혁 열망을 등에 업고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권력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다. 비록 집권 후기로 갈수록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공안통치에 치우쳐 정권안보를 도모하게 마련이지만, 취임 첫 해만큼은 개혁의 흉내를 내고 국민들도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박 근혜 정권은, 집권 1년 차에 퇴진구호가 등장했다. 2013년 12월 28일 안녕하지 못한 10만 군중이 결집해 광화문 일대에서 정권 퇴진 시위를 벌였고, 2013년 12월 31일 이 남종씨가 서울역에서 *대통령 퇴진과 국정원개혁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였다.

 

집권 1년 만에 정권 퇴진구호에 직면하게 된 것은, 박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월 인수위원회 시절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형편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고, 정부 출범 뒤 3월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정권 퇴진 요구는, 안녕하지 못한 민중들의 대통령에 대한 되물음이다. *공약을 단 하나라도 지켰는가?*

 

선거 때 따뜻한 보수(? 따뜻한 보수는 없다, 차가운 보수만이 있을 뿐이다.)를 표방했던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다 폐기됐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가운데서도 핵심이었다. 그러나 기초연금 공약은, 소득 70%미만 일부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4대 중증 질환 무상공약은 고가 항암제와 MRI등에 한해서만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뒤바뀌었다.

 

어디 그 뿐인가? 2014년부터 무상교육을 매년 25%씩 확대해, 2015년 50%, 2016년 75%실시한다고 공약했지만, 올해 이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300만이 넘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 과다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18조 규모의 *국민 행복기금*을 설립하겠다던 약속은 기금 규모 1조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됐다. 후보시절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내건 핵심공약은 다 뒤집어졌고 사실상 폐기됐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도 폐기됐다. 박 근혜 표 경제민주화 공약의 설계자였던 김 종인 전직 국민 행복추진 위원장이 새누리당과 결별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은 재벌개혁이다. *경제민주화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간 재벌들이 누려온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언제 내걸었느냐는 식이다. 경제민주화 대신 오히려 투자활성화를 강조한다. 격화되는 국제경쟁을 이유로, *피부에 와 닿게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말이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지, 그 내용은 재벌특혜와 일맥상통한다. 재벌특혜법, 경제민주화 역행법이라고 비판받았던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새해 첫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쇼는, 채 반 년을 넘기지 못했다. 검찰을 앞세워 전 두환, 노 태우의 체납금에 대한 추징, 원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공표해,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부풀리는가 싶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검찰의 칼날이 국정원 댓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번지자, 정권의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다. 귀태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박 정권 태생의 비밀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였다. 국정원과 경찰, 보훈처와 행안부,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는, 처음 시작할 때 고작 21개의 댓글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무려 2100만개에 이른다.

 

촛불 민심이 타오르면서, 국정원 해체와 남 재준 사퇴가 빗발치고 민주당이 거리정치에 합세할 조짐을 보이자, 국정원은 난데없이 **노 무현*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꺼내들었다. 검찰 수사결과 **노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없었고, 사초를 은폐하지도 않았음이 밝혀짐으로써, 2012년 대선 이래 벌어진 NLL 파동이 국정원의 거대한 모략이고, *노 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박 정권은, 여전히 **노 무현*참여정부*인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적반하장의 궤변을 늘어놓는다.

 

여름휴가 때 ‘저도의 추억’을 되새기던 박 대통령은, 8월 5일 김 기춘 비서실장을 등용했다. 1972년 유신헌법의 기초를 닦았고, 17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노 무현 대통령*탄핵에 앞장 선 기춘 대원군의 등장은, 유신부활 공안통치 선포였다.

 

김 기춘의 첫 공작은, *채 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였다. 확인되지도 않은 “혼외자식 설”로 인격살인을 자행한 다음,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된 검찰총장을 가차 없이 쫓아냈다. 김 기춘-남 재준의 종박 세력이 검찰을 장악한 다음, 박 근혜표 공안통치인 종북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8월 28일, 1980년 *김 대중 전직 대통령*내란 음모사건 이래 33년 만에 내란 음모사건이 조작된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965년 한국 독립당 *김 두환 의원*이 내란음모로 체포된 이래, 48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진보당*의 *이 석기 의원*이 내란음모로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진보당*을 내란음모 종북세력으로 낙인찍고,(*진보당*이 종북세력이라면, 새누리당은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종일(악랄한 일본을 따르는)세력이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으로 *십자가 밟기*를 들이대면서, *야당들*에게 종북 *진보당*과의 선긋기를 겁박했다. 서슬 퍼런 공안광풍 앞에 힘 없는 *야당*은 선 긋기에 급급하고, *입법부*는 무력화되고 *정치*는 실종됐다. 종박 세력의 종북몰이는,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데서 그 절정에 달했다.

 

다음으로 지목된 종북세력은, *종교계*와 *민주노조*였다. 박 정권은, 천주교 *박 창신 신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광주 민주화 유공자*인 *원로사제*를 종북사제로 매도하고,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을 종북사제단으로 낙인찍기에 이른다.

 

박 정권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거부하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통보를 강행했다. 역대 정권치고 전교조와 갈등하지 않았던 정권은 없었지만, 박 정권은 아예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교원 노조*없는 유일한 국가로 만들 작정이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파업에 대한 박 정권의 대응은, 사상초유의 *민주노총*침탈이었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고 5천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언론사 건물을 불법 침탈해 벌인 10시간의 난동은, 단 한 명의 수배자도 찾지 못한 채, 희대의 불랙코메디로 막을 내렸다. *민주노조*의 심장 *민주노총*에 대한 강제난입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다. *박 노자 교수*는, *박 근혜의 국내 정치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대민투쟁*이라고 할 만하다.**고 규정했다.

 

국내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경정치와는 정반대로, 박 정권의 대미 외교는 저 자세로 일관했다. 작년(2013년) 6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전직 요원 *에드워든 스노든*으로부터 *국가 안보국(NSA)*의 일급 비밀문건을 입수한 *영국*일간지 *가디언*의 폭로가 있었다. NSA가 *한국*, 일본을 포함한 38개국의 *미국*주재 대사관을 표적(target)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등을 통해 염탐을 했다는 보도였다. *미국*의 불법적인 도청 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독일, 브라질, 프랑스, 멕시코*등 다른나라와는 달리, 박 정권이 *미국*에 보인 태도는 분노와 항의가 아니라 조용히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태도였다.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에 대한 관심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대표가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자국민들에게 그토록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박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굴종적인지 낱낱이 보여줬다. TPP는, 원래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등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인데, 여기에 *미국*이 뒤늦게 참여한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증대와 *중국*의 영향력 차단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의 TPP 가입에 앞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원산지 검증 강화,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완화 등을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박 정권으로서는, 국내 통상절차법까지 어겨가면서 TPP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라는 문전박대의 굴욕을 당한 꼴이다.

 

미국산 무기 도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무리하게 서두르는 미국 무기 도입의 압권은,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조차 비판하고 나선 F-35A 도입 계획이다. 지난 11월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로 사실상 F-35A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 인제 의원은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유 기준 의원도 *미국*과의 수의계약을 문제삼고 나섰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미국산 무기 도입에서 박 정권 대미 굴종외교의 실상을 보게 된다.

 

슈퍼갑 *미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연말에 벌어졌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그것이다. 지난해(2013년)5월 *대니엘 에커슨 GM 회장*의 요청에 박 대통령이 “합리적 해결”을 약속했고, 12월엔 대법원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렸다. 신의칙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다. 초국적 자본가의 한 마디에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가 무용지물이 되고, *노동자들*의 삶의 기초인 *임금체계*마저 하루아침에 개악되고 말았다.

 

박 근혜 정권 1년, *남.북*관계는 한층 악화되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임 첫해 내내 아슬아슬한 위기가 반복되었다. *북*의 3차 핵실험과 전쟁위기 고조 등, 우여곡절의 과정에 *남,북*사이에 호전적 발언이 오가고 긴장과 대결이 격화돼, *남.북 화해*와 *협력*의 마지막 상징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이 일시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04년 문을 연 뒤, *남.북 관계*의 온갖 곡절 속에서도 가동돼 온 *개성공단*의 폐쇄와 재가동은, 박 정권 출범 뒤, 한층 불안해진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정권안보를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시대의 악습이 되살아난 것은,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물타기 위해 NLL 논란을 벌인 것은, 정권안보를 위해서라면 *남.북 관계*를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무슨 짓도 저지를 수 있다는 박 정권의 속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계 외교 사*에 전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정전체제에서 비롯된 *민족 내부*의 특수한 문제를 *세계*의 면전에서 까밝히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종북 몰이*다. 박 정권이 종북 몰이를 정권안위의 수단으로 삼게 된 결과, *정부*에 쓴 소리를 하면 모두가 종북으로 내몰리는 지경이다. 박 정권의 종북 몰이는 분단 체제와 대북적대감을 악용해, 정치적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북풍 소동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정치 공작의 산물이다. 대북정책이 정권안보를 위한 하위 수단으로 전락하는 한, *남.북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박 근혜 정권 1년, *민생*은 사라지고 공안만 남았다.

 

사회양극화와 *민생*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폐기됐고, *1987년 민주화*이후 확립돼 온 *민주주의*는 파괴됐다. *국회*는 무력화됐고, *정치*는 실종됐다. 정권안보를 위해 친미, 독재, 분단의 삼지창이 동원됐다.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관제 언론에서는, 노골적인 종박 찬가가 울려퍼진다. 이반된 *민심*은 유언비어 탓으로 치부되고, 분노의 저항은 종북세력의 사주로 매도된다.

 

박 근혜 정권 1년, 안녕하지 못한 99%의 *민중*이 정권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은 그렇기에 정당하다.

 

2.

 

*한반도*주변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험난한 *갑오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경쟁, 악랄하고 잔인한 일본의 우경화 질주(*주여*! 악랄하고 잔인한 일본에, 주님의 심판과 저주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는, *동북아 평화*의 불안 요소다.

 

2008년 금융위기는, 국제정세 변화의 분수령이었다. 최대의 무역흑자국 *중국*이, 최대의 무역적자국 *미국*의 국채를 사서 달러를 되돌려주고, *미국*은 그 돈으로 소비를 늘리는 *미.중 공생관계(Chimerica)*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달러 긴축통화제도와 환율전쟁과 같은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속담에, *호랑이 2마리가 하나의 산에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G2*로 표현되는 *신형 대국 관계*가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 두 강대국의 갈등과 경쟁은 *동북아*의 불안정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중국*의 반공식별구역(CADIZ)선포로, *미.중*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CADIZ는 *미.중*패권 경쟁의 전초전 양상이고, 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문제가 *미.중*간에 더 큰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봉쇄구도 속에서, *한국*은 깨어질 호두의 처지가 되었다.

 

타락하고 악랄한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는,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타락하고 악랄한 일본을 내세워 재무장화를 지지하고 있다. 타락하고 악랄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상징하는 집단자위권 추구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 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다. 악랄하고 타락한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대외 분쟁에 간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데 이어, 타락하고 악랄한 아베 자신이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함으로써 *한국, 중국*과의 외교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타락하고 악랄한 일본이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영토*와 *역사*갈등을 고조시킨다면, *동북아 평화*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잠재적 화약고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주여*! 모든 전쟁을 *주님*께서 막아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을 써왔던 *중국*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했을 정도로 *한.중*관계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방한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 석상에서, *미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는 것은, 절대 좋은 베팅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패권국다운 발언이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무례함을 지적할 대신에 *우리에게 압력을 넣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정부는 *미국*산 전투기를 대량으로 사들이기로 결정했고, 대 중국 봉쇄를 목표로 한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을 2배 이상 압도하는 상황이라, 박 정권이 노골적인 친미반중 정책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밀월 관계 발전도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문서를 펼쳐 보이기도 전에 사문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박 근혜 정부에게 중요한 딜레마다. *한.미 동맹*을 고수하자면 당연히 *미국*이 *동북아*에서 대리인(?)으로 내세운 악랄하고 타락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독도*분쟁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악한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우리민족*의 대일감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박 정권은 취임 1년 동안 *국민*의 눈치를 살피면서, 한일 정상회담조차 갖지 못한 상황이다. 미, 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 *우리 국민*의 악화된 반일 감정, 그리고 *한.중*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 사이에서 박 정권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런데 *남 수단*에 파병된 *우리 부대*가, 악랄한 일본으로부터 탄약을 공급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악랄하고 잔인한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에 힘을 실어준 꼴이다. 이대로 가면, 박 정권이 한.미.일 동맹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2014년의 *남.북*관계는 불투명하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미.중*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고리이고, 역내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지렛대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는커녕 긴장과 곡절이라는 퇴행의 길을 걸었다.

 

최근 *북*에서 벌어진 *장 성택*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정권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정부*는 국정원을 내세워 *장 성택*사건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유포하였고, *북한*과 관련된 온갖 루머와 선정적 정보를 퍼트려서 국정원 개혁의 요구를 물타기 하려고 시도했다. 만일 *북*의 *정치*상황에 모종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이를 내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면 될 터인데, 오히려 대대적인 호들갑을 떨면서 국내 정치에 악용하였다.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 언론에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이 수없이 등장했고, 이들이 내놓은 자극적인 첩보들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다. *북*이 이른바 *최고 존엄의 모독*을 내세워, 불시 공격의 경고를 보내는 판국이다.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 *개성 공단*폐쇄와 같은 악순환이 재발할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사적 대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남.북*관계의 긴장과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박 정권이 들어선 뒤, 명박이 정부 때 폐지됐던 *국가안전 보장회의(NSC)*가 부활했다. 김 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월 17일(2013년)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 재준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북*의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남 국정원장은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2014년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어둡고 회의적인 이유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악랄하고 잔인무도한 일본까지 가세한 양적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지속적인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적 완화로 *세계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실물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수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양적 완화는 대량의 달러를 찍어 부실에 빠진 금융회사들을 살려주고, 시간을 벌어 그 손실분을 *해외*와 *자국민중*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다. 지연된 공황과 장기침체는, *한국민중*의 *삶*을 더욱 옥죄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라는 명분으로, 이제 철도 민영화를 시발로 민영화의 파고가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아직도 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그 여파로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근혜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강행할 태세다.

 

재벌과 투기자본에게 투자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철도, 교육, 의료, 가스*가 차례차례 시장에 넘어갈 판이다. 지난(2013년) 12월 13일 *정부*는, *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교육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영리 목적의 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다. 모 법인이 비 영리 법인이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교육*도 시장에 내놓았다. 8곳의 *경제 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학교 법인*과 *국내학교 법인*의 합작, 그리고 연간 교육비가 5천만원대에 달하는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했다. 나아가 *국제학교*가, 직접 어학 camp와 같은 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투자 활성화를 내세워, 자본에게 값비싼 교육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것이다.

 

가계 부채라는 묵직한 암 덩어리도 여전하다. 이미 가계 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섰는데, *국내 총생산(GDP)*과 맞먹을 정도다. 가계 부채의 *질*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2008년 말 149.7%에서 2013년 9월 말 169.2%로 급상승했다. *미국(114.9%), 독일(95.2%)*, 악랄하고 타락한 일본(131.1%)등에 비해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우리나라*가계부채에는, 주택담보 대출이 411조 4천억원으로 집을 사기 위해 대출했거나,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린 것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위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집 주인*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려서 자기 빚을 갚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전세대란만 가중되고 있다.

 

 

* 한국사회의 전환기 진통은 계속된다. *

 

전환기의 징표는,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체제의 구조 변동이다. *한국 정치*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박 정희-양김(*김 대중, 김 영삼*)*체제였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유신 잔당 정권이며, *박 정희 없는 박정희*체제였다. *노 무현*정권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새 시대의 맏형이고 싶었으나, 구 시대의 막내*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박 근혜 정권의 등장은 유신본당의 부활이며, 구 시대로의 퇴행이었다. 하지만 박 정권의 유신부활 기도는, 사멸하는 구 시대 유물들의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다. 박 근혜 정권의 퇴장과 함께 구 시대 정치는 막을 내릴 것이며, *박 정희-양김(*김 대중, 김 영삼*)*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체제*의 등장은 필연이다.

 

전환기의 또 다른 징표는, *미국*이라는 제국의 몰락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수명이 다했음이 드러났다. 2011년 가을 월가를 휩쓴 점령(Occupy)시위는, 신자유주의의 파산, 몰락을 웅변한다. 현재의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IMF 체제와 *한.미*FTA로 상징되는 *1997년 체제*의 외적 조건이 해체되고 있는 셈이다. 월 스트리트에서 1:99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물결치면서, 지금 *세계*는 *미국*식 신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대안 찾기가 한창이다. 민영화와 같은, 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대착오적인 이유다.

 

전환기의 징표는, *분단체제*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그 변화는 최근들어, 종북몰이에 대한 피로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작년(2013년)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북용어 사용에 대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64.7%, 사용이 무관하다는 의견이 29.5%*로 두 배 이상 압도했다. 여권의 종북몰이가 도(=선)을 넘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한다(55.0%)*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37.5%)*라는 의견을 훨씬 앞섰다. 분단체제에서 기인한 대북 적대감을 최대로 악용했던, 박 근혜 정권 1년 차의 *민심*동향으로는 이례적이다.

 

3.

공안통치는, *대중운동*에 대해 개입과 포섭 대신 고립과 말살을 노린다.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그것이다. 철도파업에 질겁한 *정부*가,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순 파업 참가자를 직권 면직하겠다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역시 *자주적 대중조직*을 고립 말살하겠다는 저의의 산물이다.

 

정권의 공세는, 공포와 위축을 노린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용납 않겠다. 묵과 않겠다. 는 공격적인 언사를 내놓는다. *채 동욱 검찰총장*찍어내기는 본보기다. 온갖 탈법적인 사생활 뒷조사, 관제언론(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을 통한 미확인 흑색정보의 대대적인 유포, 정부까지 가담한 무자비한 인신공격 등으로, ‘윗분의 뜻’을 순순히 따르지 않은 자를 제거한다. 그 목표는, *공직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종복몰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진보당*을 종북세력으로, *이 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의 주모자(?)로 낙인찍고, 마녀사냥을 자행한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 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때, 298명의 국회의원 중 289명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본회의를 앞두고 *진보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모두 *찬성 당론*을 정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합리적 진보, 건전한 진보, 헌법 안의 진보*운운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당명에서 *진보*를 떼는 것이 유행이 되는 지경이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말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건만 하나같이 말 머리를 붙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 석기 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과 같은 표현은, 공포와 위축의 효과였다.

 

공안광풍이 한바탕 휘몰아치고 나자, *헌법 안의 진보*를 표방하는 의회주의적 우경화가 급격히 늘어났다. *진보당*과 비 진보당이라는 허구적인 프레임이 작동해, *진보정치*내부에 분열의 골이 깊이 패였다. *진보*를 자처하던 *정치인들*의 우향우 행보가 기층 대중운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현상은 분열이지만, 그 배경은 공안 탄압이고, *본질*은 투항이다.

 

하지만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해고자는 조합원이 아님”을 명문화하는 규약개정을 강요했을 때, *70%*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법외 노조*도 감수하겠다며 *규약 시정 명령거부*에 투표했다. 철도파업이 벌어지고 정권과 사측의 무차별적인 탄압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60%의 *시민들*이 “불편해도 괜찮아”를 외치면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철도노조*를 지지, 성원했다. *대학가*를 시작으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들불처럼 번져갔다. 작년(2013년)6월 소규모로 시작된 국정원 규탄 *촛불 투쟁*은, 12월에 이르러 조직된 *노동자*의 파업투쟁과 결합하면서 대규모 민영화 반대와 정권퇴진 시위로 상승 발전했다. *민중들*은 *대중운동*의 *역동성*에 놀라고, 용암처럼 들끓는 *민심*에 환호했다.

 

우리는 지난해(2013년) 철도파업에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폭넓은 *민심*의 반향을 확인했다. 그러나 분노와 저항의 의지, *여론*의 *지지*와 *성원*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또한 실감해야 했다. *조직된 투쟁역량*의 부족을 뼈저리게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실현*, *농민*의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시행과 쌀 목표가격 인상, *갑, 을*관계 시정과 *을*의 *생존권 보장*등은, 하나같이 *99% 민중*의 *절박한 요구들*이다. 그러나 *주체*의 *힘*이 없으면, 이 요구들은 허공의 외침일 뿐이다. 구 시대 양당제 정치구도 타파와 *새 정치 실현*의 여망, 곧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다 싫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라는 민심*은, 지난 수십년간 *존재*했다. 그러나 *새 정치*를 *실현*할 *세력*의 부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다.

 

구시대의 종언과 *새(NEW)시대*의 개막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칙이다. 그러나 *새 시대*의 문을 열어나가자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주체역량*이 *준비*돼야 한다.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낡은 집단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은 역사는 없다. *새 시대*의 *주역*이 *준비*되지 않으면, 구시대의 종식과 *새 시대*의 *개막*은 한갓 염원에 그치고 만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갈 *진보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준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전략*이다.

 

*대중운동의 구심점, *진보운동*의 구심점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진보운동*의 핵심 과제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조 운동*의 구심점으로 우뚝 서야 한다. 사분오열된 *진보 정치세력*이 *거듭나기*위해서는, *단결*의 구심점이 튼튼해야 한다. *진보정치 단결*의 구심점이 강화되려면, *진보정당*의 *사상적 중심, 조직적 골간, 대중적 기반*이 튼튼히 구축돼야 한다.*

 

*현장*의 *풀뿌리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한다. 형식=보수적인 선거제도의 시행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담보되지 않는다. *선거*는, 절차이고 형식일 뿐이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끌어 온 동력은, *광장*으로 대표된 *민중*의 *직접 참여*였고, 이를 뒷받침한 것이 *노동조합*과 *농민회*를 비롯한 *풀뿌리 대중조직*이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사실이 박 근혜 시대에 더욱 새삼스럽다.

 

정세의 요구는 투쟁이다. 박 근혜 정권의 1년의 *실천적 교훈*은, *투쟁*만이 *살 길*임을 보여준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오로지 탄압으로 일관하는 보수권력에는, *투쟁*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 고난과 시련의 가시밭길을 투쟁으로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민중*이 고통과 불행의 화근을 뿌리뽑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은 *투쟁*뿐이다. *진보*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의회주의*, *광장에서 투쟁하는 민중*과 함께하지 않는 제도권 정치는, *진보정치*가 아니다.

 

*대중*의 분노와 저항을 조직하고 *투쟁*의 불씨를 잘 살려서, *큰 규모*의 *대중투쟁*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이다. *지도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철도파업이 보여주듯이, 민영화 저지는 일개 단위 사업장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어렵다. 민영화 저지는, *민주노총*차원의 *투쟁*을 요구했다. 1996~1997년의 *노동법*날치기 무효화를 쟁취한 것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1월~3월 위기설이 흘러나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가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최악의 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반전 평화투쟁*을, *빈틈없이 준비해야*한다. *미.중 두 강대국*의 *동북아*패권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주여*, 극악무도한 일본의 만행과 야망을 회복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무참히 꺾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강대국들*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우리 정부*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확고한 자주성*의 *원칙 위*에서 *민족 공조*를 *강화*하면서, *균형외교*를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민생의제*는, *중요한 투쟁*과제이다. *정권*의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이미 폐기됐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해 수탈이 가속되고, 민영화를 통해 *공공성*이 파괴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중*의 저항은, 곳곳에서 *생존권 투쟁*으로 분출될 것이다.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수록, *민중*의 *저항*과 *투쟁*은 그 빈도와 강도가 한층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진보운동*은, *민중*의 절박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민생 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

 

2014년은, 보수=독재회귀냐, *진보=민주 회복*이냐의 분수령이 되는 해이다. 박 근혜 정권의 공안통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야*한다.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종북*딱지를 붙여 배제하고, *반대의견*을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을 *국정운영*으로 여기는 공안세력은 *민주주의*의 파괴자다. 지난 보수, 권위시대에도 약효가 없었던 억압적인 통제 방식은, *민주화*를 경험한 *우리 시대*의 *민중들*한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2014년에도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노동 삼권*을 비롯한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올해(주후 2014년)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이다. *갑오농민봉기*는, 부패 무능한 보수 봉건왕조의 탄압과 청나라와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일본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두 갑자*가 돌아오도록,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염원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2014년 한반도 정세*는, *120년 전*당시와 흡사하다.

 

우리 앞에 닥친 *전환기*의 격랑을 슬기롭게 헤쳐 나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체적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는 *주체역량*이다. *자강*이 없으면,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없다. *손자병법*에서, *군대는 하루 쓰기 위해 천 일 동안 양성된다.*고 했다. *천일양병, 일일용병*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민중*의 *힘*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 *각성된 민중*의 *힘*으로, *희망*과 *진보복지*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 주후 2014년 1월 2일 *

           * 민중의 소리(abc@vop.co.kr) 드림 *

            * 마 라 나 타 *